코인베이스, '클래리티법' 현안 지지 거부…美 암호화폐 규제안 표류 위기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주요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상원 문턱에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법안의 현행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며,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부상했다. 이로 인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조문 심사(마크업)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포괄적 규제 법안으로, 지난해 7월 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상원 심의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할지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표면화되며 진전이 지연됐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 현물 시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성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공개적 반대는 법안의 정치적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업계의 지지 없이는 상원 내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수년간 갈망해 온 규제적 명확성 확보가 다시 한번 무기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안의 표류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미국 내 운영 및 혁신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