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고려저축銀, 금융위와 과징금 20억원 법정 공방 장기화…신용정보 위반 논란 재점화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법적 공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다. 금융위원회가 두 은행에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1심 법원이 고객 신용정보를 그룹 내부에서 활용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과징금 산정 기준을 놓고 양측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쟁의 핵심은 2024년 금융위가 두 저축은행에 부과한 과징금이다. 금융위는 이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1심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해 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측은 이에 맞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당국과의 법리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단순한 과징금 규모를 넘어, 금융그룹 내 신용정보 활용의 적법성 기준과 당국의 규제 집행 근거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장기간의 소송이 예상되며, 그 결과는 유사 사례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시와 제재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금융사 간의 법적 마찰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