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령…생산기업 지원·혈액투석원 핫라인 구축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며, 의료제품 공급 불안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14일 0시부터 발효된 고시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국내 필수의료제품 수급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취해진 긴급 행정 조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두 축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첫째, 주사기 및 주사침 생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둘째, 혈액투석 전문의원들과의 핫라인을 구축·운영하여 말단 의료 현장의 긴급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의료 시스템의 핵심 취약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려는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생산 지원과 현장 핫라인 구축은 단기적 공급 차질을 넘어 중장기적 공급망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성격을 띤다. 특히 혈액투석과 같이 특정 의료행위에 필수적인 소모성 제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대응이 향후 의료 현장의 실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