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에 '벌떼입찰'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전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시장 조작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전매된 공공택지의 가액을 고려해 이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부당 지원으로 대방건설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해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시장 개입으로 해석된다.

이번 구형은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업계에 대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규제 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벌떼 입찰'을 통한 공공자원의 불법적 전매는 토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다. 법원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입찰 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 관련 업계와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