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애플의 '삼성 자료 확보' 요청에 제동…반독점 소송 변론에 차질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제동을 걸었다. 애플이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대응하며 삼성전자로부터 경쟁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법원에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저지한 것이다. 이는 애플의 소송 방어 전략에 즉각적인 차질을 빚으며, 법정 공방의 초기 국면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애플은 미국 정부가 제기한 독점 행위 소송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시장의 실제 경쟁 상황, 소비자의 플랫폼 이동성, 자사 정책의 영향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내부 문서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애플의 요청 시점이 너무 늦었으며, 이 절차가 법정의 증거개시 일정 내에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애플이 핵심 방어 논거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움직임은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 과정 자체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플은 삼성의 자료를 통해 시장 경쟁이 활발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제인 자료 확보 자체가 법적 절차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변론 구성에 압박을 받게 됐다.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향후 법정 다툼에서 양측이 어떤 증거와 논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일지에 대한 중요한 서막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