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은 '프로젝트 한강' 가속 속 CBDC 주도권 갈등…스테이블코인 규제권은 금융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의 2단계에 돌입하며 디지털 통화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국회에서 공전하는 사이, 한은은 실생활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히며 기술적 기반을 굳히고 있다. 이번 단계의 핵심은 예금토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디지털 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주도권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이 금융위 소관으로 명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