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900억원 소송서 '일부승소'…법원 "과징금 산정 문제"
현대제철이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9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달 2일 현대제철과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은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자본시장에서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서 시작됐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을 거치며 '담합은 맞지만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