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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끝까지의 추적과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이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강력한 후속 조치로,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한다. 이 체계는 주식시장 퇴출을 지연시키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을 집중 감시하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지목했다. 첫째,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행위다. 둘째,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을 과장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과 함께, 실적이 부진한 이른바 '좀비기업'의 시장에서의 적시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완화된 기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정리 기조로, 한국거래소도 7월부터 '동전주 퇴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을 대폭 높여 시장의 건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규제 강화의 또 다른 축은 중복상장 문제다. 당국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