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허위 특허로 경쟁사 방해 혐의 항소심 개시…'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허위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 지주사 대웅,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된 후 항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과 대웅,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핵심 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주요 주장은 허위 특허 신청과 공무집행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제출된 데이터 조작에 대해 당사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이었다. 즉, '사실을 오인했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논리로 1심 판결의 근거를 부인하며 무죄 또는 감형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항소심은 제약 업계 내 불공정 경쟁 행위와 기업의 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뒤집힐지 향후 공판 진행에 주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