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웅제약 허위 특허로 경쟁사 방해 혐의 항소심 개시…'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허위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 지주사 대웅,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된 후 항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과 대웅,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핵심 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주요 주장은 허위 특허 신청과 공무집행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제출된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