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튼 상원의원 후보, "겐슬러 2.0" 경고하며 암호화폐 법제화 촉구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가 '집행 중심'의 과거로 회귀할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존 E. 디튼은 현행 규제 체계가 공식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지침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정권이나 규제 기관 인사가 바뀌면 정책 방향이 쉽게 뒤집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인용하며, 법적 틀이 없는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강력한 집행 노선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디튼의 경고는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규제 불확실성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규제 환경은 행정적 해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안긴다. 이는 SEC의 집권적 접근법을 의미하는 '겐슬러 2.0' 시나리오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근본적인 결함을 지적하며, 입법을 통한 명확한 법제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디튼의 발언은 단순한 업계의 불만이 아니라, 향후 의회 차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촉구로 읽힌다. 규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약화와 혁신 이탈이라는 장기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