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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무산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이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암호화폐 연구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의 피터 밴 발켄버그 전무이사는 법안 내 핵심 보호 장치가 빠진 채 통과가 좌초되면, 향후 미국 정부의 규제 탄압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산업의 미래가 현재 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중개업체 등록, 디지털 자산 규제, 토큰 분류 등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협상 과정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 등 핵심 내용이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가 '집행 중심'의 과거로 회귀할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존 E. 디튼은 현행 규제 체계가 공식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지침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정권이나 규제 기관 인사가 바뀌면 정책 방향이 쉽게 뒤집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인용하며, 법적 틀이 없는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강력한 집행 노선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디튼의 경고는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규제 불확실성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전면으로 끌어올렸...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율하는 '지니어스(GENIUS) 법안'의 첫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며, 소규모 발행사에 적용될 주(州) 차원의 감독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보로, 특히 특정 주의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 제정 예고안(NPRM)을 공개하고 연방관보를 통해 향후 60일간 공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초안은 지니어스 법안의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한하더라도 은행권의 대출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금지하는 시나리오에서 은행 대출이 약 21억 달러만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대출의 약 0.02%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시스템의 신용 공급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는 백악관 측의 평가를 반영한다. 경제자문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분석은 스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