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지니어스법' 시행령 초안 공개…스테이블코인 주(州) 감독 기준에 '의견 수렴' 돌입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율하는 '지니어스(GENIUS) 법안'의 첫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며, 소규모 발행사에 적용될 주(州) 차원의 감독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보로, 특히 특정 주의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 제정 예고안(NPRM)을 공개하고 연방관보를 통해 향후 60일간 공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초안은 지니어스 법안의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사용에 관한 연방 규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핵심 쟁점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감독 체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NPRM이 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은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규칙을 정교화할 것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미래 지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소형 발행사들은 주와 연방의 이중 규제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기준의 조화 여부는 시장 참여자들의 운영 전략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의 규제 방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번 초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제안된 내용의 최종 확정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표준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