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해도 은행 대출 증가율 0.02%에 불과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한하더라도 은행권의 대출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금지하는 시나리오에서 은행 대출이 약 21억 달러만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대출의 약 0.02%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시스템의 신용 공급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는 백악관 측의 평가를 반영한다.

경제자문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분석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이 은행 대출과 전반적인 신용 여건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일부 금융 당국이 우려해 온 전통적 은행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위협이 과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다.

그러나 보고서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순후생 비용'에 대한 언급을 남겨두며, 규제의 다른 측면을 조심스럽게 가리킨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이 은행 시스템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일반 이용자나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는 다른 형태의 비용이나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은행 경쟁력 보호보다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의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