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17억 배임·횡령 혐의 징역 2년 확정…대법원 최종 판결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8일 공시를 통해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를 합친 횡령·배임 확인 금액은 약 16억 9900만원으로, 국내 주요 타이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 금액은 16억 68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1%에 해당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등기 임원 박모씨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조 회장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조 회장의 수감으로 인한 경영 공백 우려와 주가 변동성,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집단의 오너 일가 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