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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8일 공시를 통해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를 합친 횡령·배임 확인 금액은 약 16억 9900만원으로, 국내 주요 타이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1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이 사건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횡령·배임 규모는 원래 기소 내용 대비 크게 줄어든 약 20억원에 그쳤다. 10배에 가까운 격차는 이 사건이 오랜 기간 끌어온、司法 판단의 초점을 다시 한번 조명한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起诉한 횡령·배임 혐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둘러싼 복잡한 구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법원은 사건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또는 범죄 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