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0억→20억 인정받아 징역2년 확정…횡령 배임 최종 판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1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이 사건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횡령·배임 규모는 원래 기소 내용 대비 크게 줄어든 약 20억원에 그쳤다. 10배에 가까운 격차는 이 사건이 오랜 기간 끌어온、司法 판단의 초점을 다시 한번 조명한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起诉한 횡령·배임 혐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둘러싼 복잡한 구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법원은 사건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또는 범죄 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