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첫 방미…전작권 전환 시기 '인식차'와 핵잠수함 '지연'이 만난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첫 미국 방문을 10~14일로 확정했다. 11일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미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을 연이어 만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 핵심 의제로 올라온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며, 2028년을 목표 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양국 간 인식 차가 노출됐다. 작년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시기 조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은 '쿠팡 문제'의 부정적 여파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방미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문제와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제한 등 현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진행된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촉구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SCM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점검이 공식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율과 핵잠수함 협력 재가동, 그리고 누적된 안보 현안들의 해법 모색이 시험대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