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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마무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 6월 제재 결론 임박
쿠팡이 지난해 약 3370만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제재가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보안업계와 관련当局에 따르면 조사 본부가 전날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구체적 제재 수위와 이행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중대한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의심이 제기된 정보는 회원 가입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해 거래 이력, 배송 데이터, 앱 내 활동 로그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 유출 경로와 시점에 대해서는 조사 본부가 수사와 평가를 진행 중인 상태다. 보안업계 한 전문가는 "유출 규모만으로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역사에서 유례罕见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제재가 내려질 경우 쿠팡은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객 데이터 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수준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쿠팡의 연간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제재금도 현실적 옵션으로 거론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전 당사자인 쿠팡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일은 내부 일정 조율에 따라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