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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에 대한 인력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뒤집으려던 소송에서 패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달 26일 원고인 에치엔지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해당 지원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에치엔지의 지원이 자회사 케이비랩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정상적인 퇴출 메커니즘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8월 에치엔지가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100% 출자로 설립한 자회사 케이비랩에 대한 인력 지원을 둘러싼 공정위의...
보건복지부가 실제 진료 없이 내원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36개월간 총 86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4억 3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적발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대해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도 ...
글로벌 경매사 크리스티스(Cristie, Manson & Woods, Ltd.)가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시스템 접근권을 넘겨주는 초보적인 보안 실패로 한국 고객 6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 8천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 이번 제재는 해외 기업의 한국 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보안 관리 소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크리스티스의 헬프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쿠팡이 지난해 약 3370만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제재가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보안업계와 관련当局에 따르면 조사 본부가 전날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구체적 제재 수위와 이행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중대한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의심이 제기된 정보는 회원 가입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해 거래 이력, 배송 데이터, 앱 내 활동 로그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