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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실제보다 대폭 할인된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의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와 광고 공정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업비트 서비스 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반 주문에 대해 실제로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거래소 수수료를 둘러싼 허위 광고에 대한 첫 공식 제재 사례로, 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핵심은 실제로 0.139% 수수료가 적용된 적이 없었고, 0.05% 수수료는 거래소 개소 이후 계속 유지된 요율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를 할인이나 한시적 이벤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에 대한 인력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뒤집으려던 소송에서 패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달 26일 원고인 에치엔지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해당 지원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에치엔지의 지원이 자회사 케이비랩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정상적인 퇴출 메커니즘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8월 에치엔지가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100% 출자로 설립한 자회사 케이비랩에 대한 인력 지원을 둘러싼 공정위의...
종합 미디어 그룹 콘텐트리중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다는 공식 통지를 받았다. 이는 2025년 말부터 시행되는 조치로, 회사가 더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통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그룹의 핵심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과 자산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지위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콘텐트리중앙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총 가치가 그룹 전체 자산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데 있다. 이는 자회사의 시장 가치가 급락했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핵심 쟁점은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10일 명륜당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실과 그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적시한 문서로,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회사가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정부가 '제2의 명륜진사갈비'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0일,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허하기로 했다. 반면 가맹본부가 점주 대출 금리를 낮출 경우 자금 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공동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금리로 830억원을 차입한 뒤 명륜진사갈비 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