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륜당, 정책금융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에 최고 연 18% 대출…정부, 가맹본부 정책대출 제한 나서
정부가 '제2의 명륜진사갈비'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0일,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허하기로 했다. 반면 가맹본부가 점주 대출 금리를 낮출 경우 자금 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공동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금리로 830억원을 차입한 뒤 명륜진사갈비 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