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위,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제재 매질…가맹점주 대상 '저리 수혜·고리 대출' 책임 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핵심 쟁점은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10일 명륜당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실과 그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적시한 문서로,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회사가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