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 자회사 '인력 지원' 과징금 소송 패소…법원 "공정거래 저해"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에 대한 인력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뒤집으려던 소송에서 패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달 26일 원고인 에치엔지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해당 지원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에치엔지의 지원이 자회사 케이비랩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정상적인 퇴출 메커니즘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8월 에치엔지가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100% 출자로 설립한 자회사 케이비랩에 대한 인력 지원을 둘러싼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 소송이었다.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는 계열사 간의 비정상적인 지원이 독립적인 시장 경쟁을 훼손하고, 사실상의 시장 진입 장벽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은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내부 거래와 지원에 대한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시각을 재확인시켰다. 이는 특히 화장품 및 소비재 분야와 같이 브랜드 출시와 유통 구조에서 계열사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전반에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에치엔지와 한국콜마 그룹은 법적 판결에 따른 과징금 납부와 내부 거래 관행에 대한 재점검 압력을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