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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약국과 병·의원 등 취급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제재가 명확히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위반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1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와 약국에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를 안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급자의 책임과 제재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다소 모호했으나, 이번 법제화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실제 진료 없이 내원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36개월간 총 86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4억 3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적발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대해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 점검에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급량과 재고량이 높은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3월 점검 결과, 17개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프로포폴 취급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실태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식약처는 지난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