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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 의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사는 비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진을 상대로 한 첫 형사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적발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식욕억제제 오남용 처방 실태가 공식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적 위반을 넘어,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 점검에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급량과 재고량이 높은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3월 점검 결과, 17개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프로포폴 취급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실태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식약처는 지난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