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취급 위반 시 병원·약국 12개월 업무정지 법제화 추진, 의료계 책임 강화
마약류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약국과 병·의원 등 취급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제재가 명확히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위반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1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와 약국에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를 안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급자의 책임과 제재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다소 모호했으나, 이번 법제화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