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아파트 감정가 90% 초과 매입… ‘혈세로 건설사 손실 떠안기’ 비판 본격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감정평가액의 90%를 웃도는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받으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LH가 건설사의 경영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우려가 건설·시행 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부가 LH에 5000가구 추가 매입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매입 가격까지 지속 끌어올리자,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벌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미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의 핵심은 매입 가격 결정 방식에 있다. LH는 지난해 3월 1차 공고 때 감정가의 최대 83% 수준을 제시하고 3000가구를 매입 목표로 잡았으나, 같은 해 8월 2차 공고에서 기존 물량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매입 가격도 감정가의 최대 90%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단지 규모·분양률에 따른 가산 조정률이 최대 4%포인트까지 적용 가능해 실제 최고 매입가는 감정가의 94%까지 상승한다. 총 사업비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정부 예산 4950억원과 LH 자체 자금이 투입된다.

가격이 올라가자 건설·시행사들의 전략적 행보도 감지됐다. 1차 공고 당시 58개 단지 3536가구가 신청했으나 실제 계약 체결은 92가구에 그쳤다. LH가 2차 공고에서 매입 단가를 높이자 상당수 업체가 기존 신청을 일괄 철회하고 재신청을 넣었으며, 2차 공고에는 6185가구가 신청해 사실상 '입찰 경쟁'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론자는 "정부가 매입 목표를 설정하고 LH가 가격을 올리자 건설사는 손익分岐점을 유리하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