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중복상장 전면 금지' 검토, IPO 생태계와 벤처시장에 충격파 우려
정부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월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 방안은 모회사 주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의 상당 부분을 뒤흔들 수 있는 규제 변화의 신호탄이다. 현재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약 18.4%에 달해, 미국(0.4%), 일본(4.4%) 등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전면 금지 논의는 기업 지배구조와 가치 이전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쪼개기 상장'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