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약사회, 복약지도 의무화 개정안에 반발…“약사 전문성 말살” 즉각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역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약사 집단과 정부 간의 규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양주시약사회는 복약지도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남양주시약사회는 이 개정안이 현장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접근이 약사를 잠재적 위법 행위자로 간주하는 ‘과잉 규제’이며,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