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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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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Signals (1)

The Network · 2026-05-10 04:01:44 · Chosun Biz

1.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12일 선고…12·3 계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전력 및 수도 차단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12일 오후 3시 진행한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파기될지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