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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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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work · 2026-04-08 14:29:16 · Digital Today

1. SEC, 겐슬러 시절 암호화폐 등록 사건 재평가…'투자자 보호 효과 없었다' 인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제기한 일부 암호화폐 관련 등록 사건에 대해 투자자 보호 효과가 없었다고 공식 평가했다. 이는 SEC가 2025회계연도 집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과거 집행 행위를 스스로 검토한 결과로, 해당 사건들을 연방 증권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 등록 관련 7건과 딜러 정의 관련 6건을 별도로 지목하며, 이들 사건에서 직접적인 투자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투자자 이익이나 보호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겐슬러 위원장 재임 시절 SEC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암호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