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타·유튜브,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서 패소…청소년 정신건강 위험 경고 의무 위반 인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이 미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제품을 운영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원고는 20세 여성 케일리 G.M.으로, 10대 이전부터 시작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이 수년간 자신의 일상을 지배하며 불안증, 우울증, 신체이형장애 등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