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억만장자 최저세 2% 제안, G20 테이블에 오른 '주크만 보고서'의 충격파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비서보다 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현실이 국제적 조세 논쟁의 중심에 다시 섰다. 버클리대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순자산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초고자산가에게 매년 최소 2%의 '최저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하면서, 이 짧은 보고서는 프랑스 의회의 표결을 촉발하고 G20 정상회의의 구체적 정책 의제로까지 확산되는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주크만의 제안은 현대 조세 체계의 근본적 역진성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그는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자본 소득과 상속 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노동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