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선언 뒤집은 현실…SW업계, 망분리·SI 대가체계가 AI 전환 가로막는다고 촉구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외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구시대적 제도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공 및 금융 부문의 엄격한 ‘망분리’ 규정과 인력투입형 대가체계, 용역 중심의 공공조달 관행이 AI 기술의 본격적인 내재화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닌, 제도와 산업 구조의 근본적 불일치에서 비롯된 위기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업계,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3대 강국을 외치지만, 실제 제도와 발주 구조는 시스템 통합(SI)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을 직시했다. 이는 정책 구호와 실행 환경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클라우드 기반의 민첩한 AI 개발과 운영을 저해하며, 특히 보안을 명분으로 한 망분리 정책이 클라우드·AI 인프라 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인력 투입량에 따른 대가체계 역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코드 라인 수나 인월 단위로 환원하는 한계를 노정하며, AI 솔루션의 질적 발전을 억누르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국내 SW 기업들은 기술 선도보다는 단순 용역 수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