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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3대 강국’을 외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구시대적 제도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공 및 금융 부문의 엄격한 ‘망분리’ 규정과 인력투입형 대가체계, 용역 중심의 공공조달 관행이 AI 기술의 본격적인 내재화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닌, 제도와 산업 구조의 근본적 불일치에서 비롯된 위기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업계,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철도차량 제조사 다원시스가 서울시와 체결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공급 계약이 조달청의 통보로 갑작스럽게 해지됐다. 계약 해지 금액은 약 360억원으로, 이는 회사 최근 매출액의 10% 이상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 이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행정 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해석된다. 다원시스는 2024년 말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량 제작·구매 계약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체결했다. 그러나 조달청이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원래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