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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3대 강국’을 외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구시대적 제도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공 및 금융 부문의 엄격한 ‘망분리’ 규정과 인력투입형 대가체계, 용역 중심의 공공조달 관행이 AI 기술의 본격적인 내재화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닌, 제도와 산업 구조의 근본적 불일치에서 비롯된 위기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업계,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공기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기존 '망분리'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보안 체계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13일 공개된 '국가망보안체계(N2SF)' 실증 사례집은 단순한 개념 설명을 넘어, 실제 업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6가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기존의 엄격한 물리적 분리 원칙에서 벗어난 실용적 접근법을 선보였다. 사례집은 ▲인터넷 단말의 업무 활용성 제고 ▲생성형 AI 업무 활용 ▲외부 클라우드 협업 ▲업무 단말의 인터넷 이용 ▲공공 데이터의 외부 AI 융합 ▲클라우드 기반 통합문서체계 등 6개 모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