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업비트 영업정지 취소…“규제 공백 속 통제 시도, 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내린 업비트(두나무)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가 법원의 엄격한 심사 아래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문제의 핵심은 2022년 당시 존재하던 규제의 공백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거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