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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약을 제공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약국의 B약사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해열제를 구매하려는 환자에게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650mg) 6알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 행위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이루어진 '임의조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청 검사는 B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례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엄격한 조제 규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필요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법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
동성제약의 대표 살충제 '비오킬'이 6월 30일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해 12월 시행한 '살생물제품 전환 규제'에 따른 조치로, 해당 제품이 약사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안법) 사이에서 서로 다른 판매 기준에 놓이게 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법률의 해석 차이로 인해, 약국 현장에서는 제품 유통과 판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는 혼란이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규제 조치에 따라 '비오킬'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지난 '일본 발 ...
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판매 위반 논란으로 최대 535억 원 규모의 품목에 대해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상은 포스페놘주 등 31개 품목으로, 2025년 연결기준 매출 7753억 원 대비 약 6.9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14조 제2항,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월 항소심 판결에서 2018년 이전 일부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바 있으며, 이를'arrière퍼트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