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이블TV, 과기부서 결론 수준 검토된 방발기금 1.3% 인하안…방미통위가 이어받아야
케이블TV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실상 결론 수준까지 검토한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 인하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어받아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방발기금 징수율은 1.3%로, 업계는 이 비율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해왔다. 과기정통부가 내부 검토를 통해 인하안을 마련했지만, 방미통위 출범 이후 관련 권한이 이관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