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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을 총괄하는 방미통위가 본격 가동했지만, 가장 뜨거운 규제 현안 중 하나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할권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미통위 사이에 분산된 채 정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방미통위의 핵심 설립 목적 중 하나인 '규제 일원화'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이자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현행법은 OTT를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한다. 이 법적 틀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플랫폼과 통신 영역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등급 분류와 영상 진흥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반면, 방송과 유료방송을 관할...
케이블TV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실상 결론 수준까지 검토한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 인하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어받아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방발기금 징수율은 1.3%로, 업계는 이 비율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해왔다. 과기정통부가 내부 검토를 통해 인하안을 마련했지만, 방미통위 출범 이후 관련 권한이 이관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유...
과기정통부가 올해 안으로 대외 질의 대응에 인공지능을 본격 투입할 전망이다. 우선 부처 내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 질의 대응과 예산 심의 등 업무에 특화된 AI服务平台를 나서며 행정 효율화 효과를 노린다. 29일 Digitoday가 입수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부처 내 AI 활용 확대를 위해 문서 중앙화와 통합검색 기반 플랫폼 구축을 선행 과제로 설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전환(AX)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 성과물로, 문서 관리 인프라부터 AI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