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항소심,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결심공판 연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의 항소심이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또 한 차례 결심이 지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당초 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28일로 연기했다. 이는 사건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법정 공방의 마지막 단계가 예정보다 늦춰졌음을 의미하며, 재판 과정 자체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재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바람픽쳐스 대표이사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당일 드라마 제작사 화담이엔티의 윤하림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표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의 불출석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및 심리 계획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었다.

결심공판의 연기는 해당 사건의 법적 마무리를 불확실하게 미루는 결과를 낳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고가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여부를 가르는 동시에 대규모 M&A 거래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시장적 검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인 신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는 2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최종 변론과 함께 사건의 실질적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