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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의 익명 이메일 생성 서비스 '메일 비공개'를 이용 중인 사용자의 실명과 계정 정보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요청에 따라 제공한 사실이 법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해 온 서비스의 근본적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다. 법원 문서를 통해 확인된 이 협조는 단순한 정책 이행을 넘어, 플랫폼이 보장하는 '익명성'의 실질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404미디어와 코트워치의 공동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 사실을 보도했다. 애플은 정부 기관...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맥주가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마감일을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원래의 2026년 4월 3일에서 2026년 5월 1일로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월 1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후 첫 번째 주요 일정 변경으로, 회사가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법원이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김강삼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회생 절차와는 다른 구조로,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회생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시사한...
종합 전문 상사 STX가 공식적으로 법정 회생 절차에 들어섰다. 서울회생법원은 4월 6일 STX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적 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조조정을 법원 감독 하에 진행하겠다는 신호다.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절차가 즉시 가동됐다. 회사는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 박상준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해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채권자와 주주는 향후 한 달 안에 권리를 신고해야 한다. 회생채권과 담보권, 주식에 대한 신고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의 항소심이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또 한 차례 결심이 지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당초 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28일로 연기했다. 이는 사건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법정 공방의 마지막 단계가 예정보다 늦춰졌음을 의미하며, 재판 과정 자체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재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바람픽쳐스 대표이사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당일 드라마 제작사 화담이엔티의 윤하림 대표에 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8억 원대 뒷돈 수수 혐의 항소심이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며, 1심의 중형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한 검찰의 단호한 반박으로,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서 전 대표는 자본시장 사건파일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첫 공판이자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