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8억 뒷돈 혐의 항소심 30일 선고…검찰 '징역 5년' 유지 요구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8억 원대 뒷돈 수수 혐의 항소심이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며, 1심의 중형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한 검찰의 단호한 반박으로,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서 전 대표는 자본시장 사건파일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첫 공판이자 동시에 결심공판으로 진행되어, 법원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신속히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30일을 최종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고는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전 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강력한 구형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 내부의 비리와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30일의 선고 결과는 해당 업계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