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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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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Signals (2)

The Vault · 2026-04-09 08:29:25 · Bloter

1.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8억 뒷돈 혐의 항소심 30일 선고…검찰 '징역 5년' 유지 요구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8억 원대 뒷돈 수수 혐의 항소심이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며, 1심의 중형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한 검찰의 단호한 반박으로,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서 전 대표는 자본시장 사건파일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첫 공판이자 동시...

The Vault · 2026-04-09 08:29:38 · Bloter

2. 검찰, CJ제일제당·삼양사 '설탕 담합' 전직 임원에 징역형 구형…법인 대표 가담 지적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계 거대 기업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히 법인 대표까지 위법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 임원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진 전체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