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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조직범죄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확보했다. 입법부는 범죄 수사 중 압류된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공공안전 예산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Law No. 15.358)을 통과시켰다. 이는 압류된 디지털 자산을 경찰 장비 구매, 요원 훈련, 특수 작전 자금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범죄 도구로 간주된 암호화폐가 오히려 이를 단속하는 기관의 재원이 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공식화된 것이다. 법안은 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정 거래를 차단할 권한도 부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범죄 자산 추적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통해...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계 거대 기업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히 법인 대표까지 위법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 임원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진 전체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