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제일제당·삼양사 '설탕 담합' 전직 임원에 징역형 구형…법인 대표 가담 지적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계 거대 기업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히 법인 대표까지 위법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 임원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진 전체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총 11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은 국내 설탕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뒤흔든 중대 담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강력한 구형은 식품 원료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원칙을 보여준다. 법인 대표의 가담 지적은 향후 유사한 담합 사건에서 개인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통제 시스템과 준법 문화 전반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국내 주요 소비재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