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박상용 부부장검사 징계청구…쌍방울 수사 때 ‘회유성 자백 요구·절차 위반’ 공식 확인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존재했음을 공식 확인하고,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惩戒을 청구했다. 서울고등검사부가 실시한 감찰 결과,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회유성 자백 요구와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 증거로 뒷받침된 셈이다.

감찰은 쌍방울 측이 장인식 前 회장 등에 대한 불송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된 수사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당시 수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감사 감시의 초점을 받아왔다.

이번 징계청구는 검찰 내부의 수사 관행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린 첫 사례 중 하나로 읽힌다. 대검 내부 감찰이 부적절한 수사를 인정한 만큼, 해당 사건의 기소 정확성과 법집행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쌍방울 측은 물론이고, 향후 유사 수사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