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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존재했음을 공식 확인하고,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惩戒을 청구했다. 서울고등검사부가 실시한 감찰 결과,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회유성 자백 요구와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 증거로 뒷받침된 셈이다. 감찰은 쌍방울 측이 장인식 前 회장 등에 대한 불송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된 수사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용 부부...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 공이 넘어갔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를 공식 절차로 넘긴 것이다. 대검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조사 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접견과 음식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