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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입장을 확인했다. 대검은 12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수사 절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존재했음을 공식 확인하고,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惩戒을 청구했다. 서울고등검사부가 실시한 감찰 결과,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회유성 자백 요구와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 증거로 뒷받침된 셈이다. 감찰은 쌍방울 측이 장인식 前 회장 등에 대한 불송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된 수사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용 부부...